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5년 만에 한국 승소 확정

한국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(긴급수입제한조치)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(WTO)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.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(DSB)는 28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.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,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…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5년 만에 한국 승소 확정 계속 읽기